2026. 8.

소비생활 소식지

■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배주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배주주의 배우자, 계열사, 임원 등

박상혁·민병덕·강민국·강준현·박성훈·허영·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대안

개정안 주요 내용

□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대여,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행위 등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지배주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건전한 선수금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그간 상조회사, 은행, 공제조합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되었던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등 계약의 세부 정보와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관련 정보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주소 변경 등으로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의무자의 시·도지사 통지 및 시·도지사의 공고 절차가 의무화 되었으며, 그 밖에도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근거 규정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보존·열람 제공 의무 규정이 신설되어, 향후 할부거래법 관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유의미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존에는 계약체결 강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미체결 등 주요 8개 금지 행위에서만 가능했던 영업정치 처분이,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31개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해 질 예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공정위는 사업자 정보공개, 법위반 조사 등 일부 목적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권,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이 신설되어 향후 실효성 있는 업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는 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기관

공제조합이 출자금(200억원) 미달,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공제조합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마련되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한 공제조합에 시정명령 시,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부재했던 이전과 달리, 향후 공정위의 임직원 징계·해임 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공제조합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향후 계획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운영을 위해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배주주등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대여금 등을 회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선수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으로서 소비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가.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신용공여”란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① ㆍ ② (생 략)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수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지급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ㆍ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
⑧ ∼ ⑫ (생 략)	⑨ ∼ ⑬ (현행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세부 정보의 제공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금융감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ㆍ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구별과 선수금의 납입 내역 등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생 략)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 1. -------------------------------------------------- 2. 제3항---------------------------------------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신 설>	제31조의2(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 규모에 미달한 경우 3. 최근 5년간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제조합을 지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체결한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계약을 이전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대한 이행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한다)을 해당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그 보존기한까지 언제든지 소비자가 해당 거래기록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등의 대상ㆍ범위 및 보존ㆍ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4조(금지행위)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제2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라. (생 략)	마. (현행 라목과 같음)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서 “재적임원”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로서 등기부에 등재된 자와 이에 준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에 업무집행의 책임이 있는 자로 기재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구청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한국소비자원---------------------------------. ---------------------------------------------------------------------------------------------------.
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35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시정조치) ① --------------------------------------------------------------------------------------------------------------------------------------------------------------------------.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 제27조의2,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1.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ㆍ제8항ㆍ제11항------------------------제27조의4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생 략)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조사를 하는 경우(제34조의2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와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제6항을 준용하되, “한국소비자원”을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행위의 기준은 처분일로 한다)
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삭 제>
나.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삭 제>
<신 설>	2.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45조의2(청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사무의 위탁) <신 설>	제4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ㆍ보고, 조사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권한 또는 사무에----------------------------------------------------------------------------------------------------------------------------.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4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7조의4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직원 2. 제3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3.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신 설>	제47조의3(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벌칙) 제2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27조제1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7조제1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27조제13항----------------------------
10.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거나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거래기록등---------------------
<신 설>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신 설>	10의3. 제34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신 설>	10의4.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을 한 자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1조제4항에 따른 징계ㆍ해임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등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④ㆍ ⑤ (생 략)	⑤ㆍ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 제4항까지 및 제6항---------------------------------------------------------------------------.
⑦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⑧ 제5항----------------------------------------------------------------------------------.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6항까지------------------------------------------------------.